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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특수관계 사전심사, 유효기간 2년 연장 및 재심사 가능

관리자 2019-02-11 77



특수관계 사전심사, 유효기간 2년 연장 및 재심사 가능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2년 더 연장되고 재심사도 가능해진다. 일반 사전심사의 주요 심사사항에는 수출판매 해당 여부와 제2~6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추가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법」 제37조 개정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이 확대됐다며, 관련 수출입기업이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1월 29일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공제요소 해당 여부, ▲거래가격 배제 여부 등을 심사했는데, 올해엔 주요 심사사항에 ▲수출판매 해당 여부, ▲제2~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도 추가했다.
또한 특수관계 사전심사의 경우 3년이었던 기존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할 계획(시행령 개정 예정)이며, 재심사도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분류원 관세평가과(042- 714-7503)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선 기자|

【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 확대 】

구분

일반 사전심사

특수관계 사전심사

법적 근거

관세법」 37조 제1항 제1·2

관세법」 37조 제1항 제3

심사기간

30

1

주요 심사사항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거래가격 성립요건 확인

수출판매 해당 여부(추가)

2~6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추가)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유무

신청한 과세가격 결정방법(1~6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 여부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유효기간

3(확인 물품에 한함)

3(승인내역과 동일 거래물품)

2(시행령 개정 예정)

재심사 여부

가능

불가 → 가능(추가)

효력

令 30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납세신고를 한 경우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심사 담당

관세평가분류원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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