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1.검증 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2.직접/간접 검증 기준 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검증사례

1.수입 원산지검증 사례

스위스 금괴

스위스 금괴(Gold Bar)

• 1. 품명 : 금괴 (HS : 7108)
• 2. 수출국 : 스위스
• 3. 적용협정 : 한-EFTA FTA
• 4. 원산지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 5.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 6. 검증기관 :스위스세관(한국세관 공동검증)
• 7. 검증결과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 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노르웨이 연어

노르웨이 연어

• 1. 품명 및 수출국 : 연어, 노르웨이
• 2. 적용협정 : 한-EFTA FTA
• 3.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 4. 검증배경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혐의
• 5. 검증기관 : 노르웨이 세관
• 6. 검증결과 : 권한없는 자(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인도네시아 목재

인도네시아 목재

• 1. 품명 및 수출국 : 목재마루, 인도네시아
• 2. 적용협정 : 한-ASEAN FTA
• 3. 원산지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 4. 검증배경 : 국가 인장 오류
• 5. 검증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관세주재관 협조)
• 6. 검증결과 : 수출자 C/O 위조
• 7. 조치결과 : 인도네시아 오퍼상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

인도네시아 신발

인도네시아 스포츠 신발

• 1.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 2. 생산 및 수출국 : 인도네시아
• 3. 적용협정 : 한-ASEAN FTA
• 4. 원산지기준 : RVC 40%
• 5. 조사배경 : 대다수 원재료 수입 의존
• 6. 조사결과 : 제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 불인정

원산지국 표기 오류

원산지국 표기 오류

• 1.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 2. 생산 및 수출국 : 노르웨이
• 3. 적용협정 : 한-EFTA FTA
• 4. 조사배경 : 원산지국가 표기 오류
• 5. EEA의 경우 EU 소속국가 15개국가와 EFTA국의 경제연합체로, 해당 국가표기로는 한-EFTA 적용 불가능

누적적용 불가

누적적용 불가

• 1. 품명 : 광학 현미경(HS 9011.10)
• 2. 생산 및 수출국 : 싱가포르
• 3. 적용협정 : 한-아세안 FTA
• 4. 조사배경 : 세번변경기준(CTH) 충족 여부 확인, 재료별 원산지 확인
• 5. 조사결과 : 원산지 불인정

품목분류 오류

품목분류 오류

• 1. 품명 : 부직포에 도포된 화학품(HS 3824.90)
• 2. 생산 및 수출국 : 미국
• 3. 적용협정 : 한-미 FTA
• 4. 조사배경 : 제품 품목분류 오류
• 5. 조사결과 : 원산지 불인정

2.수출검증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 사례1

  회원번호/수출신고번호/통관고유번호 등 기재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구 및 인증번호(회원번호) 기재로 인해 검증 진행

  
• 사례2

  인증수출자 번호 임의 기재

  •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일치하여 검증 의뢰
  •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체계와 상이한 번호체계가 기재된 송품장 접수
  • 6,000 € 이하 품목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생략 가능
  • 수출자의 정보 부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발행

물품명세 불일치

물품명세 불일치

* 단순 type 오류로, C/O 정정 후 특혜관세 적용

무작위 추출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초극세사 청소용 포 (한-EFTA)

• 검증 요청내용 : ① 원산지 충족여부 ② 인증번호 오류확인
• 조사방법 : 서면검증 및 현장검증(2차 보완조사)
• 조사기관 : XX세관 (한국세관)
•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 검증 결과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므로 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야 하나 착오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였음. 기타 서명, 문구 등은 적절하게 기재되었음.
→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아 신고서는 ‘원본이며 유효함’

원산지 충족여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용. 비원산지 재료비가 15% 가량으로 MC50% 충족
→ 충족(한국산)

정보 불일치

정보 불일치

플라스틱 수지 (한-ASEAN)

• 검증 요청내용 :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경위 및 진위여부
• 대상품목 : PP, PE 수지
• 요청사유 :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검증 시스템 조회 결과 베트남 당국에 제출된 C/O와 상이.
• 원산지 결정기준 : CTH or RVC40%
• 검증 결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경위

수출자는 Invoice, 제조공정내역, 구매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XX상공회의소에 AK Form 신청. CTH 충족으로 C/O 발급

C/O의 진위여부

베트남 수입자에 의하여 변조됨
베트남 당국에서 ‘RVC’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수입자가 C/O 위조. → 베트남 자국법에 의해 수입자 처벌

증빙서류 미비

증빙서류 미비

밀링 공구 (한-미)

• 검증 요청내용 : ① 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 검증 기관 : 미CBP
• 요청사유 : 통상적인 수입 검증.
• 원산지 결정기준 : CTH

진행과정

• ① CF-28 통보 후 catalog만 송부
• ② CF-29 ‘proposed(예비결정)’을 받으며 원산지 부인. PO, BOM, 원재료의 HS Code 근거 등을 요청함.
• ③ Manufacturing progress, BOM,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등을 CBP에 송부

검증 결과

Negative Determination
……Specifically, although a narrative describ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no substantiating documentary evidence was provided as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bills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원산지확인서의 부재

원산지확인서의 부재

공구세트(한-EU FTA)

• 검증 요청내용 : 원산지 충족 여부
• 대상품목 : 공구세트(HS 8206.00)
•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비원산지 공구의 총가격이 세트의 공장도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검증결과

• 공구세트는 소형톱, 스패너, 렌치, 망치, 스크류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 공업용 공구세트
• 공구세트 중 소형톱과 망치, 스크류드라이버는 국내 거래처를 통해 구입하는 상품임(수입상품인지는 알 수 없음)
• 그 외 공구는 직접 생산하는 제품임
• 국내 구입하는 소형톱, 망치, 스크류드라이버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부재로 원산지를 알 수 없음
• 소형톱, 망치, 스크류드라이버의 가격합은 공구세트의 공장도 가격대비 20% 수준(세트물품 예외규정 적용 불가)
• 일부 상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부재로 인해 원산지 부정

한-미 FTA 검증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
(섬유/의류의 경우 간접 혹은 공동검증) 따라서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1.Request for Information (CBP-Form28 ; 정보제공 요청서)

• 개요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 을 한다. 정보제공 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 규의 준법여부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며 특히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R)”등의 문구를 통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 청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안내’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CBP Form 28의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Bills of Materials’, ‘Cost data’,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물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 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CBP Form 28 서식
  

2.FTA 검증에 따른 미국 세관의 조치사항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때 Notice of Action(CBP Form 29, 결과통지서)를 활용하여 통지한다. 원산지 충족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 예비결정(is proposed) 예비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예비결정 후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 그대로 확정된다. 최종확정 이후 구제는 정산이 종료된 후 행정구제나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예비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 여부를 미국 현지 통관 담당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 최종결정 (has been taken) 예비결정 후, 재검토 한 결과 원산지 충족/불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특혜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보된 과세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며 세액확정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본청)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최종결정이 나오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Form 28수령 후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일관되고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검증대처 방법이라 할 것이다.

한-EU 원산지 검증

한-EU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탁하여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따라서 직접검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정보다 검증 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서면조사 통지

한-EU 검증은 세관으로부터 수출자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검증대상 선적건, 검증 사유 및 서면질의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원산지 판정의 진위여부 및 무작위 선별방식에 따른 사유가 가장 많은 사유로 집계되고 있다.

2.서면질의서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각 부분에 대하여 질의서의 흐름에 따라 답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다. 서면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특정 의심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추가 소명을 하도록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