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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한-일 통상분쟁 악화 우려 기타 2021-01-13



2021년, 한-일 통상분쟁 악화 우려

○ 한-일 통상분쟁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협상이지만, 양국의 골이 깊어 바이든 당선인이 평화 유지를 시도하더라도 2021년 새로운 무역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19년 여름 일본은 양국 신뢰 상실을 언급하며 별안간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음.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게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그 배경이며, 일본은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음. 미국의 설득으로 문제가 잠잠해진 듯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음.

- 한국 법원은 강제동원 판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일본 기업들의 현지 자산 매각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 자산의 강제 현금화가 진행되면 더욱 심각한 새로운 분쟁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음. 청구권 협정에서 제시한 중재 방식은 한국의 거부로 결렬됐고,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법적 우위를 얻고자 할 수 있으나, 한국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일본 여론도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본은 자국보다 한국에 피해가 더 크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제 여론전에서 즉각적으로 패배하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음. 2019년 수출 규제는 일본이 신뢰할 만한 공급자라는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혔으나, 일본은 핵심 국익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임.

- 청구권 협정이 불법이라는 한국 여론이 고조되고, 일본 여론은 한국이 전쟁 역사 해결을 위한 합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양국의 분쟁으로 새로운 무역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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