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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트럼프와 브렉시트에서 벗어난 EU, 2021년 무역 의제 추진 서둘러 기타 2021-01-13



트럼프와 브렉시트에서 벗어난 EU, 2021년 무역 의제 추진 서둘러

○ 4년 동안 EU를 괴롭혔던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사라졌지만, 무역은 여전히 EU의 가장 중요한 의제이며, 범대서양 관계 회복과 다자주의 수호가 당면한 우선순위임.

- 바이든 당선인과 EU 지도자들이 서로 새로운 협력 강화를 약속한 가운데, EU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의 WTO 사무총장 확정과 WTO 상소기구 회복 등 조기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메르코수르와의 역사적인 FTA를 타결했지만 비준을 위해서는 브라질의 강력한 환경 보호 약속을 받아내는 등 험난한 과정이 예상됨.

-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2018년 중반부터 시작된 FTA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국가들의 농업 수출 역량이 높으므로 유럽 농업계의 반발이 전망됨. 또한 미국이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촉발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결정에 따라 유럽 철강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음.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WTO 규정에 따라 동 조치가 2021년 소멸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중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음.

- EU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쟁국에 WTO 회원국 권한을 행사하며 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가운데, 영국과의 FTA 발효 첫 해에 영국 수입품을 검증할 예정임. 또한 EU는 무역정책검토를 완료할 예정으로,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인접국 생산(nearshoring)보다 ‘반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tool)’ 제안이 더욱 주목되며, EU의 무역조치로 추가되는 경우 WTO 규정에 따르지 않는 국가를 즉각 징계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음.
    
출처: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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