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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당 장악 미 의회, “무역정책의 투명성·안정성·확실성 증대 주력할 것” 기타 2021-01-13



민주당 장악 미 의회, “무역정책의 투명성·안정성·확실성 증대 주력할 것”


O 미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두 석을 모두 석권해 상·하원 모두 지배권을 장악함에 따라 바이든 신 행정부의 국내정책의제가 큰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미 의회의 무역정책 접근법은 투명성, 안정성, 확실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민주당, 뉴저지주)의 보좌관이 11일 밝혔음.


- 메넨데즈 상원의원의 입법보좌관인 조나단 첸타스(Jonathan Tsentas)는 대형 로펌 호건 로벨스 주최로 열린 웹 세미나에서, 민주당 상원은 이제 “더 나은 재건”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과 국내현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무역조치를 고심 중이라고 밝히고,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 무역파트너들이 예상되는 상황에 맞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투명성과 안정성 그리고 확실성에 역점을 두는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메넨데즈 상원의원은 현 상원금융위원회 소속으로 117대 의회에서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불확실한 무역환경 조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중 특히 논란이 많은 무역상대국에 대한 관세정책도 그대로 물려받을 예정임. 이와 관련 첸타스 보좌관은 대중 301조 관세의 경우, 대대적인 재조정보다는 적용 대상 제품 예외 요청 및 예외 연장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   

-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선도법안(America Leads Act)’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음. 동 법안은 지난해 9월 메넨데즈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이 발의한 것으로 중국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산업 투자증대 방안을 담고 있음.

-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한 무역정책 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에서 MTB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 정책의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 또한, 앞으로는 “미국에 맞는 무역파트너 선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상의 경우 상당수 의원들이 참여 국가들의 기준에 대해 혼란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만일 미 의회가 신규 무역협상을 지지한다면 적합한 협상상대국 선정부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종전처럼 무역협상 권한을 행정부에 일임하는 방식 대신 협상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보다 원활하고 정제된 방식의 상호작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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