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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중 무역 회담 반응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나 기타 2021-10-13



미중 무역 회담 반응으로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나

 

○ 양국은 무역회담 이후 성명에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았음.

 

- 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지난 주말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 이와 같은 언급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화상 통화 이전 중국의 국가 주도 기업 지원을 우려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음.

 

- 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상장 어려움과 900여개 중국 단체 및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정하기를 원한다고 친 대사는 언급했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규제는 불공평하다며 계속 진행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양국은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동 합의는 중국의 지식 재산권 및 기타 분야 규제 변화와 미국 상품 구매 목표 달성을 규정하고 있음. 친 대사는 중국이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며 동 협정을 신실하고 꾸준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동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및 보조금에 오랫동안 우려를 표시하며 불공정 및 비시장경제 행위라는 이의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음. 미국은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동시에, 무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보조금에 대한 새로운 조사 개시를 고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관행을 변경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타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에 관한 공식 성명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대신 류 부총리가 중국의 경제 개발 모델 및 산업 정책 등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미국의 관세 및 제재 폐지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음.

 

- 미국도 자국 성명에 관세 인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 미국이 중국 수입품 관세를 영구 폐지할 것이라는 신호는 없으며 중국 산업 정책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화상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고 있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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