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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펠로시 미 하원의장 “혁신경쟁법안 조정 위한 양원협의회의 조만간 열릴 것” 기타 2022-01-21



펠로시 미 하원의장 “혁신경쟁법안 조정 위한 양원협의회의 조만간 열릴 것”


O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20일,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혁신 및 경쟁법안(USICA)’에 대한 하원의 대항 법안이 조만간 준비되어 양원 법안간 상이한 점을 조정하기 위한 양원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에 곧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음.

- USICA법안은 작년 1월 제정된 반도체진흥법안(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in America Act)의 520억 달러 예산안을 비롯해, 미국내 투자 및 연구개발 확충 조항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안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 재개안과 무역구제조치개혁법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1조 관세 예외 절차 재개안 등의 무역 조항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미 하원은 동 법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좀더 작은 규모의 중국 견제법안을 추진해왔으며,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USICA법안을 양원협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었음.

- 양원협의위원회에서 상원 USICA법안과 함께 다뤄질 하원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펠로시 하원의장이 하원의 경쟁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및 반도체 진흥예산, 연구 개발 육성 방안과 미 하원 과학, 우주, 기술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의 대부분이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하원 경쟁법안에도 반도체진흥법안(CHIPS Act) 예산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미 하원 과학 우주 기술 위원회 발의 법안 중, 상원 USICA의 ‘끝없는 프론티어 법안(The Endless Frontier Act)’에 상응하는 ‘국립과학재단(NSF) 미래법안’이나 ‘에너지부 미래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 하원세입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법안 중, 얼 블루머나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GSP 및 MTB 개정과 최대면세한도 적용 기준 강화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이 밖에, USICA와 마찬가지로 대외투자심사 메커니즘 및 무역구제조치 개혁안이 포함될 수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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