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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크롱 대통령의 ‘거울 조항’ 정책, 역내 반발 직면 기타 2022-01-21



마크롱 대통령의 ‘거울 조항’ 정책, 역내 반발 직면

○ 올해 유럽연합(EU) 의장국인 프랑스가 유럽 환경 및 보건 기준 강화에 따라 무역정책에 ‘거울 조항’ 도입을 추진하면서, EU 안팎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의 EU 의장국 임기 중 핵심 의제 중 하나는 ‘거울 조항(mirror clause)’ 도입인데, 교역 상대국에도 EU의 생산 기준을 요구하여 유럽 노동자들이 상대국의 느슨한 환경 규정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임. 마크롱 대통령은 모든 협정에 동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역내 농업 종사자들에 대한 환경 및 보건 기준이 강화되는 시점에 살충제, 동물 항생제, 삼림 황폐화 등의 분야에서 교역 상대국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음.

-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농업 종사자들과 환경 단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 정치적으로 영리한 방향으로 보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지금까지는 통관항의 식물 검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식품 수입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법적 합의가 있었는데, EU가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수입을 차단하고, 특히 동 수입 규제가 유럽 농업 종사자들과 경쟁하는 분야에 적용된다면 WTO 차원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음.

- 게다가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EU 집행위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공급망 지장과 물가 상승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역내에서도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WTO 규정을 거듭 강조하며, 거울 조항을 통한 역외 국가의 식품 생산 기준 강화는 무역 지장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영향력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음.

- 프랑스는 EU가 추진하는 ‘전략적 자치’의 일환으로 거울 조항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글로벌 표준 설정 주체가 되고자 하는 EU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4월 대선이 프랑스의 EU 의장국 임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하는 줄리앙 드노르망디 프랑스 농무장관은 EU 집행위에 WTO 규정과 거울 조항의 법적 양립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것을 요구했음. 하지만 자유 무역을 옹호하는 EU 관계자들은 WTO 규정을 지적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미국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국제무역법 전문가 이누 마낙은 WTO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동 조항은 무역 규제로 간주되어 허용되지 않지만, 정책의 구조와 차별 가능성에 따라 합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음. 그러면서 EU는 동 조항이 특정 분야가 아닌 전 분야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며 동물 복지나 환경 보호 등 합법적 목표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러나 프랑스는 분야별로 거울 조항을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드노르망디 농무 장관은 동물 항생제와 살충제 관련 규정 강화 등 일부 분야만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했으며, EU의 농업용 화학물질 법안 개정을 계기로 수입 식품에 더욱 엄격한 잔존 살충제 기준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 프랑스로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정치적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임. 드노르망디 장관은 향후 2개월 동안 역내 농무장관들과 거울 조항 관련 공동 선언문 작성을 주도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스페인이나 독일 등은 이러한 방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통적으로 자유 무역을 표방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명백히 보호무역주의로 보이는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한 EU 외교 관계자는 EU의 기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무역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그러므로 프랑스가 역내 농무장관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무역 관계자 및 집행위와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무역협정을 논의하고 있는 교역 상대국들도 반발할 것으로 보임. 킹스컬리지런던 대학의 무역법 전문가 홀저 헤스터마이어 교수는 단순히 EU의 기준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파리 협약 등 국제 조약을 무역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언급했음. EU 소속이 아닌 국가의 외교 관계자는 국가마다 기후 및 환경 조건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U 농업종사자와 같은 생산법을 제3국 생산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경고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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