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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英 내년부터 EU서 제외, "국내 기업 무역 관계 변화 대응 해야"" 그외FTA 2020-07-28

 

 

 

"내년부터 EU서 제외, "국내 기업 무역 관계 변화 대응 해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004467184_001_2020072708240570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9pixel, 세로 260pixel

 

영국의 브렉시트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올해 1231일로 확정됨에 따라,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올해 131일 단행됐고 이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 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영국은 내년 1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대상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EU FTA 종료 직후 한·FTA가 발효되기 때문에 한국과 영국 간 교역은 한·EU FTA 수준의 특혜관세가 계속 적용된다"라며 "그러나 영국과 EU가 역외무역 관계로 전환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주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를 거쳐 영국으로 수출하거나 영국을 거쳐 EU로 수출하는 제품은 직접운송원칙에 어긋나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상품을 EU와 영국에 동시에 수출하더라도 지역별로 따로 포장해 발송해야 한다.

 

보고서는 "영국으로 수입신고가 되는 품목은 한·EU FTA 원산지 증명서가 아닌 한·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며 "영국 통관이 완료된 한국산 제품을 EU에 공급할 경우 EU 공동역외관세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FTA에선 특혜관세 인정 범위를 EU 경유 수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EU 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김정균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영국과 EU 간 미래 협상 과정이 아무런 합의 없는 '노딜'로 이행 기간이 종료될 수 있어 EU 현지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현지 생산제품이 EU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한국산을 포함한 역외 부분품 투입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면 EU 부분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승현 기자 ahnman@fnnews.com

 

 

출처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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